의안번호: 1906022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7-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671상임위 심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포함하며, 신고자 책임감면과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김남근의원 등 17인2025-11-27
2211454상임위 심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행위 입증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 신고 시, 일정 요건 하에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신고자 보호와 내부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이다.
김현정의원 등 13인2025-07-11
2118333상임위 심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등이 현행법에 따른 공익신고등을 하게 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불법행위를 알게 되어도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되더라도 공익신고자등이 조사ᆞ수사ᆞ소송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형을 필수적으로 감면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함
이용우의원등10인2022-11-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4676대안반영폐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가 위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책임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3인2013-04-26
1906995대안반영폐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의 범위를 불리한 행정처분까지로 확대하고,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함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규정체계를 변경하고 확대함
정부2013-09-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