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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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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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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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제도는 대학진학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과정별 시험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하고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 등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함 - 독학자는 학위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독학자에게 학위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평생교육의 이념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학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학위취득시험의 실시와 학위수여 등의 학사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독학정보상담실 설치나 부정행위자 제재를 포함한 시험실시 기관의 위탁 등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사항인 만큼 법률에 그 근거를 두도록 하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하겠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제도는 대학진학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과정별 시험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하고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 등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함 - 독학자는 학위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독학자에게 학위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평생교육의 이념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학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학위취득시험의 실시와 학위수여 등의 학사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독학정보상담실 설치나 부정행위자 제재를 포함한 시험실시 기관의 위탁 등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사항인 만큼 법률에 그 근거를 두도록 하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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