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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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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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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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규정하여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재산권 규정을 제한하며, 동물을 구조ᆞ치료한 경우 사무관리 및 긴급피난의 특례를 인정하고, 반려동물의 상해ᆞ학대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권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매절차에서 매수희망자의 입찰포기, 경매절차의 지연 및 매각가격 저감현상, 매수인의 비용증가, 선순위채권자의 피해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유치권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하면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의 개정으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폐지되고 미등기 부동산의 유치권자에 대하여 부동산이 등기된 때부터 6개월 간 소로써 저당권설정의 청구를 할 수 있게 됨 - 이와 관련한 민사집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경매로 인한 부동산 매각 시 유치권 소멸, 저당권설정 청구의 소를 제기한 유치권자에 대한 배당금액의 공탁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의 개정으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자는 부동산이 등기되는 경우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저당권설정 청구를 할 수 있게 됨 -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부에 「민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저당권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변제기도 기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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