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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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민법 개정 위 개정 안 개요] 담보 관련 민법 등 규정에 대한 개정 안 개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527_127672_3433.jpg&w=3840&q=75)
[ 민법 개정 위 개정 안 개요] 담보 관련 민법 등 규정에 대한 개정 안 개요...
(유치권 등기 명령) 신설 1. 동산유치권자의 우선변제적 지위 가. 동산유치권 제도는 현행 민법 에... 나아가 2013년 개정 안 역시 미등기 부동산 의 경우에는 그 제372조의2 제3항에서 보존 등기 후 저당권 등기 의 시점이...
조세심판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이어도 '별도 생계'라면 1세대 1주택...
심판원은 무허가주택과는 별도로 그 부수토지는 등기 가 완료된 상태에서 양도됐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억제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 등기 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초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부동산등기법 제65조제1호),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부동산등기법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권 제도의 적용 범위를 제한함 - 채권자 보호 장치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의 폐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미등기 부동산의 유치권자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한시적으로만 인정하므로, 이로 인하여 약화된 채권자의 지위를 보완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에게는 저당권설정 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함 - 미등기 부동산의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저당권설정 청구권의 경우 그 청구권의 상대방의 범위에 유치권 성립 당시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유치권 성립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저당권설정 청구권에 따른 저당권은 그 채권의 변제기에 설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부동산이 등기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저당권설정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소(訴)로써 행사하지 아니하면 저당권설정 청구권뿐만 아니라 유치권도 소멸되도록 함 -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특례로서 저당권설정 청구권의 부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의 개정으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폐지되고 미등기 부동산의 유치권자에 대하여 부동산이 등기된 때부터 6개월 간 소로써 저당권설정의 청구를 할 수 있게 됨 - 이와 관련한 민사집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경매로 인한 부동산 매각 시 유치권 소멸, 저당권설정 청구의 소를 제기한 유치권자에 대한 배당금액의 공탁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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