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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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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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권 제도의 적용 범위를 제한함 - 채권자 보호 장치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의 폐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미등기 부동산의 유치권자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한시적으로만 인정하므로, 이로 인하여 약화된 채권자의 지위를 보완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에게는 저당권설정 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함 - 미등기 부동산의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저당권설정 청구권의 경우 그 청구권의 상대방의 범위에 유치권 성립 당시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유치권 성립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저당권설정 청구권에 따른 저당권은 그 채권의 변제기에 설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부동산이 등기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저당권설정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소(訴)로써 행사하지 아니하면 저당권설정 청구권뿐만 아니라 유치권도 소멸되도록 함 -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특례로서 저당권설정 청구권의 부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3-07-17

1906018임기만료폐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의 개정으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자는 부동산이 등기되는 경우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저당권설정 청구를 할 수 있게 됨 -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부에 「민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저당권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변제기도 기록하도록 함

정부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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