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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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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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변경하며, 위원 구성을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35명으로 확대하는 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해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확대 개편하고, 통계와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여 중립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계의 기본이념에 중립성을 추가함 - 통계법상의 공공기관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포함함 - 통계청장의 국제협력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 -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통계의 현황과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신규통계 작성시 통계청장의 승인 사항에 통계표 서식을 추가함 - 승인통계의 취소사유 중 정책 수립, 연구분석 등에의 활용도가 낮은 경우를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로 하여 엄격히 함 - 통계 미공표 승인 내역을 통계청장으로 하여금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작성 중인 통계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 - 작성 중인 통계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되, 통계작성기관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거나 기존의 통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작성 중인 통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자료를 단순 집계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제공하거나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통계작성기관은 관계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 일시 및 담당자 등을 기록한 자료를 5년간 보존하고 공표 전 제공은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후에 하도록 함 - 통계청장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함 - 통계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전에 위법하게 통계를 제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통계 사전제공 관련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통계 사전제공시 작성된 통계와 공표된 통계를 비교ᆞ점검한 결과를 공개하고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공표하지 않는 경우 통계청장의 승인과 함께 그 사유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표 전에 통계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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