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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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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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소재 대학의 수도권 내 제2캠퍼스 이전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증설할 수 있는 학교 종류를 초등ᆞ중ᆞ고등학교로 제한하고 대학교를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의 대학입지 특례로 인해 지방대학이 수도권 이전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산업과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대학 관련 산업의 침체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 수도권 내에 있는 학교만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에 이전?증설이 가능하도록 같은 법의 개정이 시급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의 대학입지 특례로 인해 지방대학이 수도권 이전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산업과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대학 관련 산업의 침체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 수도권 내에 있는 학교만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에 이전?증설이 가능하도록 같은 법의 개정이 시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학입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동 지역으로 지방대학의 이전을 허용하는 대학입지 특례규정이 있음 - 이로 인해 지방의 인재양성 기반이 붕괴되고 인력 유출이 발생하여 지역의 성장 동력마저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지방대학이 소재한 시·군의 경우 기존 대학주변의 상권 붕괴가 지역경제 전체의 침체로 이어지면서 지역주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됨 - 이에 동법 제정취지와 헌법 정신인 국토의 균형발전을 감안하여 광역시에 소재한 지방대학의 이전만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시급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가 환경오염조사를 마치면, 정화조치에 대한 책임은 해당 지자체가 지게 되는데 지자체에서 막대한 정화비용을 집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환경정화를 실시하더라도 이후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미군에게 구상청구를 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함 - 환경부 조사결과에서 오염이 확인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경우 해당 지자체 대신 환경부가 비용을 부담하여 오염에 대한 정화를 실시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대책 뿐 아니라 정화대책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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