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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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본격화 "초진 기준보다 진료 연속성 봐야"
이호익 솔닥 공동대표는 의료마이데이터와 전자의무기록 (EMR) 연계를 활용한 중증당뇨 관리 사례를 소개하며, 연속혈당측정기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에서 생성된 환자 데이터를 의료진이 진료에 활용할 경우 환자의...
"초진이면 7일 처방?"…원산협, 비대면진료 '환자정보 중심' 규제 제안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단체사진. 사진=원산협 제공 매일일보 = 오시내... 솔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복지부의 의료마이데이터 전자의무기록 (EMR) 연계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하며...
"비대면진료, 처방 아닌 '연속관리'로 설계해야"
올해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는 환자 정보에 기반한 유연한 규제를, 의료·약계는... 책임과 의무기록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의 경우 2027년부터 온라인 처방 서비스가 국가 임상 기록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을 보건소로 이관을 의무화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 항목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진료기록 발급 제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의무기록의 무단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각각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갖추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어느 정도 기록해야 상세하게 기록한 것인지 행정기관이나 법원마다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어 자의적인 해석 및 집행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진료기록부등의 기록과 관련하여 의료인과 환자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행위자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명확하게 예상할 수 있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개인 진료ᆞ조제정보는 다른 어떤 개인정보보다 민감한 정보로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ᆞ보호되어야 함 - 외주 전산업체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수집ᆞ보관하고 있는 환자 개인 진료ᆞ조제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ᆞ보관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매매하는 사건이 발생함 -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ᆞ감독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의 진료ᆞ조제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관리ᆞ보호하고자 함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ᆞ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 작성ᆞ보관에 필요한 의학용어 등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음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개발ᆞ구축ᆞ유지ᆞ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와 전자처방전 전송서비스 제공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개발ᆞ구축ᆞ유지ᆞ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와 전자처방전 전송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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