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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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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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GM 군산공장 폐쇄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 내 대규모 고용 사업장의 가동 중단은 직접적인 일자리 감소 및 협력업체의 경영 악화, 주변 상권의 침체 등으로 직결되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 대규모 고용 사업장이 재가동 또는 휴·폐업 여부, 인력 운용 계획이나 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경우, 지역 내 관련 산업의 예측불가능성을 확대함으로써 협력업체 및 고용해지 근로자들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지역경제에 영향이 예상되는 대규모 고용 사업장이 고용 규모를 급격히 축소하는 경우, 고용 정상화를 위한 기간, 목표, 대책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관련 산업 및 경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고용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산업단지 입주업종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단지 외의 장소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화된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상 구조고도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착공 후 25년 이상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등에서 비제조업의 경우, 업종별 특성이나 안전 및 환경보전상 위해 발생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하고 있음 - 업종별 특성과 안전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의 융복합화 및 첨단화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시설?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복합입주가 가능한 복합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복합구역 내 투기 등의 부작용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해 지가상승시 기부채납 대상이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및 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기업의 공장증설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가상승분으로 변경하고자 함 -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차계약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임차인을 더욱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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