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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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비상계엄 선포] 계엄법 "국회가 해제 요구시 해제해야"(전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2%252F2074521_153547_2345_v150.jpg&w=3840&q=75)
[비상계엄 선포] 계엄법 "국회가 해제 요구시 해제해야"(전문)
제10조제1항제12호 중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을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군인사법) 제1조...
![[팩트체크] 해수욕장 불꽃놀이 불법이라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topkorea.com%252Fnews%252Fphoto%252F202308%252F21340_22354_1713.jpg&w=3840&q=75)
[팩트체크] 해수욕장 불꽃놀이 불법이라고?
바로 관리에 관한 법률 (해수욕장법)>이다. 이 법 22조는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다. ①항 8호는 "백사장에서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탕탕’ 총소리 들려 나가보니…길가에 총 맞은 고양이 사체
동물보호법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은 전과가 없고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정신감정 등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소지 허가를...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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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총포 식별표지의 의무화, 총포?화약류 수출허가시 수입국의 허가여부 및 경유국의 동의여부 확인의무화, 식별표지 관련 정보 보관 의무화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인터넷 등을 이용한 통신판매에 대하여 명시적인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사제(私製)폭발물 등의 제조방법을 게시?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도 불비한 상황임 - 상습적인 총포의 불법 거래나 수입에 대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동안 총포 등의 안전관리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동물원에서 맹수 진정용으로 사용되는 마취총을 법인소지 허가용 총기에 포함함 - 국빈ᆞ외교관 등의 수행 경호원이 소지하는 권총 등 총포의 일시 반입 근거를 신설함 - 안정도시험 불합격 화약류의 폐기기한을 안정도시험결과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하되, 폐기량이 많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 총포에 관하여 상습적으로 제조?판매?수출입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1/2까지 가중 처벌함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포·화약류 관리상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포·화약류 관리상의 결격사유를 구체화하고, 총포소지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소지허가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안정도시험 불합격 화약류의 폐기기한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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