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007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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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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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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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1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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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3인2026-08-26
222001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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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1인2026-07-16
221939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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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3인2026-06-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4268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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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와 인증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 - 현행법은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의학계열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을 의무화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유기홍의원 등 13인2013-03-26
1917937원안가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학계열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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