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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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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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2910원안가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정 지역?지구?구역 등에서의 건축이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과의 행위제한 내용면에서 동일한 행위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처벌 규정의 법정형은 법률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법률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법정형을 통일함

국토교통위원장2014-12-08

1908356대안반영폐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0인2013-12-05

1905824철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를 보존하거나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법률이 특정 지역?지구?구역 등에서의 건축이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 개별 법률에 규정된 행위제한이 내용면에서 거의 동일함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처벌 규정의 법정형은 법률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행위제한 의무가 있는 지역?지구?구역 등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법정형을 통일함

안효대의원 등 12인2013-07-02

유사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 등 12인2013-07-02

1905992임기만료폐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 등 12인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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