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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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낮엔 취침, 밤엔 토굴서 잠복… 1970년대 간첩과 싸우던 전투경찰대 전...
그러자 정부는 1970년 병역 의무자를 전투 경찰순경(전경)으로 임용하는 전투경찰대 설치법 을 제정했다.... 전경에게 집회 · 시위 진압을 맡기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도 제기됐지만 1991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완전 폐지 3개월만에 의경 부활 가능성…치안 강화 실효성 두고 논란
1982년 전투경찰대 설치법 개정으로 기존 전투 경찰이 작전전경과 의무경찰로 분리되며 탄생했다. 2013년... 의경이 청사 방호, 교통질서 유지, 범죄 예방 활동, 집회 · 시위 대응 등 치안 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의경 부활' 카드 꺼낸 정부…"軍도 부족한데, 국방부 동의했나"
의경은 1982년 전투경찰대 설치법 개정에 따라 신설, 집회 ㆍ 시위 현장 등에 주로 투입되며 경찰의 치안 업무를 보조해왔다. 그러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단계적 폐지 결정을 내리며 매년 20%씩 모집인원을 줄였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시위 현장이나 그 밖에 경찰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찰과 시민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음 - 경찰관의 과잉진압으로 시민들이 부상당하거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 행위를 한 경찰관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워 시민이 피해를 당하고도 책임 소재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음 - 경찰관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제복에 소속ᆞ계급ᆞ성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직무수행 중 제복의 소속ᆞ계급ᆞ성명을 가리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등 신분 식별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 - 경찰의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도모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의한 촬영은 어떠한 법적 통제도 받지 않고 있음 - 이는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들의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음 - 불법임이 입증되지 않을 때 그 즉시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공권력 남용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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