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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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청, 영화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에 "불법행위 엄정 조치"
엄정한 법 집행 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배우 유해진 자택 앞 집회 와 관련해 "특별한 문제나... 직무 유기 등 혐의 고발장을 잇따라 접수했다. AI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 이 동종 사건으로...
2026 국가직 7급 공채 2차 '행정법' 전문가 총평(이승민)
｢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법한 집회 ㆍ 시위 가 개최될 것이 예상되는 특정 지역과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 ㆍ 시위 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73건 안건 의결
대표발의) ▲사 법경찰관 리의 직무 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개정안(원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경범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찰작용법의 근간이 되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 제정 당시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직역하여 이론적?현실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지 않게 규정되었음 -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심화되어 왔으나 그동안 사회환경과 치안 수요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찰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부 내용만이 개정되어 오는 등 근본적인 정비 없이 현재에 이르게 되었음 - 경찰의 직무집행에 관한 권한 및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심검문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유치장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신체적 약자, 성적 소수자 개념을 도입하여 이들에 대한 특별한 법적 보호를 규정함 - 시위 해산 과정에서의 경찰장비 사용에 대해 그 기준 및 방법 등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경찰관은 유치인을 유치장에 수용하는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유치인의 권리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함 - 경찰관은 필요한 경우 유치인의 신체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신체 등의 검사는 유치인의 동의를 얻어 동성의 경찰관이 실시함 - 상대방이 신체적 약자인 경우나 도주 의사를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수 있는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사용장소·사용대상·현장책임자 등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함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장에 입감된 여성피의자에 대한 신체 수색 및 안전조치와 관련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어 왔음 - 유치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치장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의자 유치 시 절차와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ᆞ시위 현장이나 그 밖에 전투경찰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시민과 전투경찰대 간에 물리적 충돌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음 -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시민들이 부상당하거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 행위를 한 경찰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워 시민이 피해를 당하고도 책임 소재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음 - 전투경찰대의 대원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제복에 소속ᆞ계급ᆞ성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직무수행 중 제복의 소속ᆞ계급ᆞ성명을 가리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등 신분 식별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 - 경찰의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도모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의한 촬영은 어떠한 법적 통제도 받지 않고 있음 - 이는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들의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음 - 불법임이 입증되지 않을 때 그 즉시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공권력 남용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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