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공채 필기시험 '경찰학' 전문가 총평(정...
2025년 4월 29일 신설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 제7항(손실보상 통지기한), 2026년 5월 19일 개정된 보안업무규정 제4조(Ⅱ급비밀 '중대한 해'), 2024년 11월 신설된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4조의2( 집회시위 현장...
'전장연 집회 강제해산' 경찰관 밀친 활동가, 2심서 무죄로 뒤집혀
집회 현장 도로에 드러누운 장애인을 들어 올리려던 경찰관 을 밀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기존 집회 신고내용과 달리 도로를 점거했기 때문에 경찰의 해산명령 절차가 정당한 직무집행 이라 보고, 해당...
경찰 밀친 전장연 활동가 항소심 무죄…"부당한 해산에 정당방위"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찰의 직무집행 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전장연 측이 당초 신고한 집회 내용과 달리 도로를 점거했기 때문에 해산명령이 정당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A 씨가 경찰관 을 타격할 의도는 없었더라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찰작용법의 근간이 되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 제정 당시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직역하여 이론적?현실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지 않게 규정되었음 -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심화되어 왔으나 그동안 사회환경과 치안 수요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찰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부 내용만이 개정되어 오는 등 근본적인 정비 없이 현재에 이르게 되었음 - 경찰의 직무집행에 관한 권한 및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심검문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유치장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신체적 약자, 성적 소수자 개념을 도입하여 이들에 대한 특별한 법적 보호를 규정함 - 시위 해산 과정에서의 경찰장비 사용에 대해 그 기준 및 방법 등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경찰관은 유치인을 유치장에 수용하는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유치인의 권리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함 - 경찰관은 필요한 경우 유치인의 신체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신체 등의 검사는 유치인의 동의를 얻어 동성의 경찰관이 실시함 - 상대방이 신체적 약자인 경우나 도주 의사를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수 있는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사용장소·사용대상·현장책임자 등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함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장에 입감된 여성피의자에 대한 신체 수색 및 안전조치와 관련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어 왔음 - 유치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치장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의자 유치 시 절차와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ᆞ시위 현장이나 그 밖에 전투경찰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시민과 전투경찰대 간에 물리적 충돌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음 -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시민들이 부상당하거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 행위를 한 경찰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워 시민이 피해를 당하고도 책임 소재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음 - 전투경찰대의 대원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제복에 소속ᆞ계급ᆞ성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직무수행 중 제복의 소속ᆞ계급ᆞ성명을 가리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등 신분 식별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 - 경찰의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도모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의한 촬영은 어떠한 법적 통제도 받지 않고 있음 - 이는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들의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음 - 불법임이 입증되지 않을 때 그 즉시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공권력 남용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