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농어촌 등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보충역인 공중보건간호사, 공중보건약사 또는 공중보건의료기사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간호사는 부족한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를 규정하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하여 국가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할 의료인력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간호사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하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식용 수산생물을 휴대품으로 반입하고자 할 경우 이식승인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검역물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어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이식용 수산생물의 휴대품 반입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이식용 수산생물을 휴대품으로 반입시 이식승인 절차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반송 또는 소각ᆞ매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수산생물 양식어가에서 수산물에 잔류하여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일부 동물용 의약품을 오남용함으로써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수산질병관리사가 직접 진료한 후 처방ᆞ투약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함 - 양식장에 상시 고용된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발급, 보존방법, 진료부 작성 등 준수사항을 마련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제도가 2016년 이후 폐지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영농?영어후계자들에 대해서도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으로 대체복무가 가능하도록 함 - 젊고 우수한 인력의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인력 부족 해소에 따른 농어촌사회유지 및 식량안보 등과 같은 공익기능 수행자의 역할을 부여하려는 것임 - 후계농어업경영인, 농업기계운전요원 등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공익근무요원 등의 군복무를 대체하여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함 -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병무청장은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의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하거나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도록 함 -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