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산질병관리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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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올 정부입법계획…총 214건 법률안 국회 제출 예정
활용에 관한 특별법 ○물관리 일원화로 댐 관리 사 무가 환경부로 이관되었으므로 법률을 환경부로 이관 176...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정비 178 수산 생물 질병 관리법 ○해외 신종 수산 생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농어촌 등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보충역인 공중보건간호사, 공중보건약사 또는 공중보건의료기사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간호사는 부족한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를 규정하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하여 국가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할 의료인력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간호사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하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공익수산질병관리사제도를 도입함 - 다양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산생물의 방역·검역 분야의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양식어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식용 수산생물을 휴대품으로 반입하고자 할 경우 이식승인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검역물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어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이식용 수산생물의 휴대품 반입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이식용 수산생물을 휴대품으로 반입시 이식승인 절차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반송 또는 소각ᆞ매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수산생물 양식어가에서 수산물에 잔류하여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일부 동물용 의약품을 오남용함으로써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수산질병관리사가 직접 진료한 후 처방ᆞ투약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함 - 양식장에 상시 고용된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발급, 보존방법, 진료부 작성 등 준수사항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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