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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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휴대 폰 안면인증 도입 앞두고 논란
위조 신분증이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범죄 조직이 실제 가입자 행세를 하는 사례가 늘면서 신분증...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정보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 통신 풍향계] KT-팔란티어 'CEO 회동'·LGU+ '소아암 환아 사생대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814362_760265_5911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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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9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최형두, 외국인 회선 개통 '대포폰 창구' 지적…본인확인 절차 강화 촉구 최형두 국회의원이 외국인 휴대전화 회선 개통 시 본인확인 절차의 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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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결국 단통법이 경쟁을 막고 있어...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신 사가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은행 및 카드사에서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통신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2차 범죄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발신번호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차단토록 하는 등의 조치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함 - 전기통신역무 계약 체결 시 전기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 의무와 절차를 명확히 함 - 기간통신사업 휴지ᆞ폐지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함 -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계획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기간통신사업 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기간통신사업 휴지ᆞ폐지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함 -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평가를 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부정이용 방지 및 본인확인 의무 부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착신전환서비스에 본인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사기를 범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착신전환서비스 가입 시 본인 여부 확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착신전환서비스를 이용한 사기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부가통신사업을 겸업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도매제공 대가를 불공정하게 설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 착신전환서비스 가입 시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본인 여부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착신전환서비스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 - 부가통신사업을 겸업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역무를 재판매하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해당 서비스를 위한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경우와 같이 도매제공 대가를 소매가격보다 낮게 설정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착신전환서비스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을 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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