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190598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NVEX 2026 특집 인터뷰] 아큐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만들다..."30년 ...
kr.aving.net2026-05-14중립

[ENVEX 2026 특집 인터뷰] 아큐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만들다..."30년 ...

누출 시 운영 관리자 뿐만 아니라 주변 시민과 시설까지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소독제로 바뀌고... CO₂ 주입 설비의 고압가스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 제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허가에 어려움을...

전남대병원, 심장 'N-13 암모니아 PET' 1000례 돌파 外
newsmp.com2025-11-26중립

전남대병원, 심장 'N-13 암모니아 PET' 1000례 돌파 外

두 교수는 질환의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은 물론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생활습관 관리법 등을 알기... 특수건강진단은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성 질환을...

한림대의료원, 위런위로 5주년 기념 5000만원 기부 外
newsmp.com2025-11-14긍정

한림대의료원, 위런위로 5주년 기념 5000만원 기부 外

이번 심포지엄에는 전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사례 관리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지역사회기관 실무자... 환경오염원, 유해화학물질 노출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저감 대책을 수립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3527대안반영폐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민석의원 등 14인2013-01-31
1902571대안반영폐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크나 그 피해 규모에 비해 현행법의 제재 수준이 미약함 - 이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홍영표의원 등 10인2012-11-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