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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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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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포함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완하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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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510공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를 증여 의제 대상에 추가하고, 친족의 범위 개정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 적용대상 친족 범위를 조정하며, 투자조합의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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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970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하고,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변경하며, 투자조합의 증권 거래 내역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오기형의원 등 10인2024-10-28

유사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명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금융계좌를 금융거래제한계좌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됨 - 위법한 차명금융거래로 인한 금융자산은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권리를 이 법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함 - 이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제한계좌로 지정된 계좌에 관하여 가지는 채권을 제외함으로써 위법한 차명금융거래를 억제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걸의원 등 10인2013-07-16

1906097폐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차명금융거래의 명의인이 금융회사 등에 차명금융거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함 - 차명금융거래의 명의인이 차명금융거래 사실을 자진 신고할지라도 접근매체를 양도한 자 등에 해당하여 현행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 - 이에 차명금융거래의 명의인이 자진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함

이종걸의원 등 10인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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