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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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I 학습데이터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나…“편향 검증” vs “기업 경쟁력...
대 규모 저작권 침해 등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즉각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고위험 AI 시스템을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 도입 필요성도 함께 진단했다. 산업 계 “핵심 자산 노출 시...
“자율주행·건설 공공데이터 조기 개방”…정부, 일정 1년 앞당긴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 개방 시점을 당초 2028년에서... 결과, 저작권 이나 개인정보 문제가 없는 37종을 모든 AI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AI유형’...
"이대로 가면 K-콘텐츠 생태계 붕괴" 국회의장 만난 창작자연대
창작자의 저작권 과 정당한 몫은 여전히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창작자가 자부심을 갖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어야 콘텐츠 산업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창작자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디지털 환경의 고도화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모 확대, 불법 링크 제공 행위에 대한 규율, 손해배상액 증액,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모를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식 용어나 어려운 법령용어 등을 쉽고 자연스러운 용어로 대체함 -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원이 횟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서는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음반’으로 정의하고 있어 디지털음원의 포함 여부나 ‘판매용 음반’의 범위에 대해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공정이용 조항은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물 이용행위를 활성화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 목적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나 그 목적 및 고려 사항이 제한적이어서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음 - 저작권 보호업무를 통합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여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갖추고자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 보호의 일환으로 저작자는 저작권 계약을 통해 권리를 양도하거나 이용허락함으로써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저작권 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따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인 저작자는 대등한 지위에서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저작권자의 과소 보호 문제가 있음 - 행정부의 명령만으로 이용자 계정 또는 게시판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조항은 저작권의 과다 보호로서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권과 같은 기본권 제약의 우려가 있음 - 저작권 제도가 애초에 의도했던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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