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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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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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풀어야 할 과제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카지노 관련 규정을 관광진흥법에 따르도록 하여... 법률인 선원법 에서 근로기준법에 맞추라는 법 규정도 없다. 둘째,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서 정한 많은 의무...
“2027년까지 수 산업 수출 5조 원…해양수산 글로벌 중추국가 꿈꾼다”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시행됐고 ‘국민안심해안사업’을 통해 재해 위험 지역에... 수 산업 은 수출 5조 원 산업 으로 육성 하고 ‘김’은 업계 규모화, 고부가가치화를 지원 해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크루즈 여행의 로망 ‘더 완벽하게’ 완성
2015년 2월 ‘ 크루즈 산업 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크루즈 산업 의 성장이 기대된다. .이것이... 승선 전 선원법 제43조(선원교육훈련)와 45조(선원수첩교부)의 규정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여객선 기초교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선원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선원의 노후 생활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원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은 해운물류산업과 수산업의 필요 인력으로서 항만ᆞ물류ᆞ조선 등 연관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공급 기반임 - 선원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선원퇴직연금 제도를 노ᆞ사 합의로 개발하고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려는 것임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실습선원의 권리 보호 및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 규정을 마련함 - 선원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을 예방하기 위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제도 및 임금체불 선박소유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 - IGF Code가 적용된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자격 제도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마리나항만의 개발 및 관리ᆞ운영에 관한 규정들은 두고 있으나 마리나업의 근거나 관련 산업의 육성 기반 조성에 관한 규정들이 미비한 실정임 - 마리나업의 법적 근거 및 사업 영위와 관련된 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마리나항만 이용자의 편의 증대와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해 나가고자 함 -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 관련 산업에 대한 조사ᆞ연구ᆞ홍보, 정보의 수집ᆞ제공 및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마리나 관련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함 - 마리나업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사업범위를 명확히 함 -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요건과 절차, 등록 취소의 사유, 금지행위 등 건전한 사업 영위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 - 마리나선박 이용자와 마리나업 종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및 마리나선박 보관ᆞ계류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함 - 마리나선박 제조업자 고유식별코드 부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마리나 관련 산업에 관한 조사ᆞ연구 및 정보 공동활용 촉진 등을 수행할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는 용역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책임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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