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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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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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내의 사정이 악화되어 북한주민이 식량 부족이나 영양 결핍 등으로 인하여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등 상황이 심각한 상태임 - 남북농림수산협력재단을 설립하여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배기운의원 등 10인2013-01-24

1901846임기만료폐기

- 한국국제교육진흥원법인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ᆞ수익 허가 등 국유재산의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안을 국유재산특례 근거법률로 편입하고자 함

서상기의원 등 10인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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