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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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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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추심 등 금융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 회사 및 대부업 자로 하여금 금융 위 등록 대부업 자...
신협 부실채권 신속 정리 기반 마련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 회사와 대부업 자로 하여금 금융 위 등록 대부업 자 및 여신 금융 기관 등 법령이...
신협자산관리회사, 부실채권 매입 업무 가능해진다… 법안 마련
‘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 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되어 불법 추심 등의 피해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알선 및 광고를 막기 위해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고객 정보 제공 및 대부 중개, 알선을 금지하고,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대부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사금융 범죄 증가에 따라 불법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대부업 등록기준 및 요건을 상향하는 등 불법사금융 척결 및 편리한 금융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구분하고, 이들의 최대 이율을 상사법정이율(연 6퍼센트)로 제한하여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중개업자 등이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대부조건을 허위?과장 게시?광고하거나 대부이용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대부중개업자 등이 대부중개를 하면서 이 법을 위반하여 대부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대부중개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이들이 배상한 책임에 대해서는 대부중개업자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대부업자, 미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를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의 상한(上限)을 정하고 있는 규정의 일몰시한을 삭제함 - 고금리대출에 따른 대부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의 등록과 감독체계를 개편하고 미등록대부업자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사상호 사용을 금지함 -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업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함 - 대부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함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제도를 개선함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로서 둘 이상의 시ᆞ도에서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자는 금융위원회에 법인으로 등록하도록 함 - 대부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을 갖추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 법인이나 그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 또는 대주주가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추가함 -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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