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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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천호성 전북교육감 취임 전후 끊이지 않는 '인사 잡음'...교육계 '우려·...
것은 사립학교 에서 자주 쓰이던 전형적인 불공정 채용 수법과 다름없다"고 지적한 노조는 "당초 염두에 둔 특정 인물의 임용 이 여론에 밀려 불가능해지자 판을 엎어버린 '보은 인사·내정 파행'임을 교육청 스스로 증명한...
징계대상 직원의 변호사 동석 요구, 거부해도 될까
원고는 재판 과정에서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의 출석을 거절하여 원고의 방어권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사립학교법 령은 사립학교 교원 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하여...
부산지법, 김석준 부산교육감 항소심서 무죄…장기간 무리한 감사 및 수...
통일 학교 해직교사 4명에 대한 교권 임용 권을 남용해 실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여기에 사립학교 교원 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직 시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를 대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대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시 학생, 교원, 직원의 선거를 거치도록 하여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 교원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임원 또는 교원이 해임 또는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공개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대학의 교원 임용 시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 법적 혼란을 피하고 교원의 신규 채용에 대한 공정성을 기해 사립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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