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97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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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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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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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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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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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627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관련 사건명에 피해자의 성명을 결합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이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임시조치 불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고자 함.
임호선의원 등 10인2025-01-17
2121595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지 퇴거, 주거ᆞ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판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피해자보호명령에 규정되고 있지 않음 - 이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전봉민의원 등 11인2023-04-24
2104163공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정폭력 사건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 강화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20-09-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2923원안가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정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를 추가하고, 가정폭력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을 추가함 -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확대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법제사법위원장2014-12-08
1903643임기만료폐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보완함
강은희의원 등 14인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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