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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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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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시사] 서정욱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韓 ‘헌법재판관...
▶ 서정욱 :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탄핵 절차 는 형사 소송 절차 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 절차 하고 똑같은... 보통 법 집행 기관이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1번 더 준 거예요, 이거는. 공수처장도 굉장히 국회에...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공판 절차 가 정지 되었으므로 본안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시부터 기피신청 기각결정 확정 시까지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에 따라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함 - 구속기간 갱신결정으로 갱신되는...
![[연구시론] 등기법상 집행정지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요약 －下－](/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2%252F26920_17454_3721_v150.jpg&w=3840&q=75)
[연구시론] 등기법상 집행정지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요약 －下－
헌법재판소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구 형사소송법 제405조'를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그러나 이런 방안은 이의 절차 의 개선방안에 있어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집행정지 가 부수하지 않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행정지를 악용하는 수용자가 발생하고 있음 - 집행정지절차에 있어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이 수용자의 상태를 진단하지 못하고 향후 수용되는 병원을 제한하지 못하기 때문임 - 집행정지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수용자를 진단하고 집행정지 후 수용되는 병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한 병원에 한정하며 집행정지 허가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집행정지 사유가 본래 없거나 사후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집행정지를 취소하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집행정지제도의 악용을 근절하고 법질서의 엄정한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정지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종합병원 2곳 이상에서 일치된 소견을 거치도록 하고, 기존의 대검찰청예규에 따라 운용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법무부 소속 위원회로 승격하여 형집행정지심사위원회가 형집행정지의 사유 및 필요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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