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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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을 포함한 노동자들이 노동 관계법상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해 법적인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음 - 공무원만이라도 정기적으로 기본적인 고용 및 노동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여 본인의 노동권 확보와 더불어 관련 정책의 입안 및 집행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쌓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진의원 등 11인2013-09-03

1905718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은 국가의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이기에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질과 도덕성 및 가치관은 민간부문을 포함한 국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 공무원 역할의 공공성 및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에게 기존의 업무능력 함양 교육뿐만 아니라 도덕성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한 교육도 필요함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도 이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현주의원 등 14인2013-06-27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예방 교육과 사회봉사·기부·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의원 등 15인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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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강조하는 의미임 - 공무원도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 공무원이 정당과 정치단체 등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공무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으며 당비 등 정기적인 후원금도 납부할 수 없는 상태임 - 공무원의 정당가입에 대해 허용하는 나라가 많음 - 공무원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진후의원 등 10인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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