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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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죄송한데, “전입신고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국세 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안내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주택 과세대상에... 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서는 주택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일정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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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구 지방세 특례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
종합부동산세 법 및 지방세법 의 입법 목적과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세제실 국세 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중부지방 국세 청 고문변호사 △ 국세 청 국세 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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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손품노트] 취득·보유·양도·상속·증여세…집 관련 5가지 세금...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문답자료, 지방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 법·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 국세 청 안내자료 등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했다. 집을 살 때(취득세)와 소유할 때(보유세), 팔 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제고하고 유형별·가격대별 시세반영 격차를 해소하는 취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함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p 인하하는 세율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 과세대상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ᆞ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되도록 하려는 것임 -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 -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ᆞ납부, 수정신고ᆞ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가산세, 징수와 환급 등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ᆞ징수에 관한 사항을 소득세법에 준하여 규정함 -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함 - 근로소득ᆞ연금소득ᆞ사업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정산하도록 규정함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 -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ᆞ납부, 수정신고ᆞ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징수와 환급, 특별징수의무, 가산세 등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ᆞ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등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ᆞ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5년부터 부동산투기억제 등을 위해 국세로 과세되어온 종합부동산세는 그동안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제도로 변경되는 등 과세여건의 변화로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은 물론, 소득재분배 및 지역 간 재원배분 기능이 약화되어 일반 재산세적 성격으로 변질됨 -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과세권을 행사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 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를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라 안전행정부로 이관하고자 함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로 하며,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함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개정함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함 - 특별징수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 특별징수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음 -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액을 12월 2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송금하여야 하며,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종합부동산세액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안분기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5년부터 부동산투기억제 등을 위해 국세로 과세되어온 종합부동산세는 그동안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제도로 변경되는 등 과세여건의 변화로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은 물론, 소득재분배 및 지역 간 재원배분 기능이 약화되어 일반 재산세적 성격으로 변질됨 -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과세권을 행사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 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를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라 안전행정부로 이관하고자 함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로 하며,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함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개정함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함 - 특별징수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 특별징수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음 -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액을 12월 2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송금하여야 하며,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종합부동산세액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안분기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하도록 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5년부터 부동산투기억제 등을 위해 국세로 과세되어온 종합부동산세는 그동안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제도로 변경되는 등 과세여건의 변화로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은 물론, 소득재분배 및 지역 간 재원배분 기능이 약화되어 일반 재산세적 성격으로 변질됨 -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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