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05966임기만료폐기개정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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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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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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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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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환경부의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슬래그는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 품목 중 하나"라며 "적법한 절차와 용도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인 슬래그를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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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녹색제품 구매 비율 29.7%..."자체 이행계획엔 미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은 공공기관 이 상품을 구매 할 때 해당 품목에 녹색제품 이 있으면 이를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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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6912폐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함 -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상품의 품목을 지정하고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김한표의원 등 11인2017-05-17
1901966원안가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에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함 -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가져오기 위함임

한정애의원 등 10인2012-09-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1966원안가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에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함 -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가져오기 위함임

한정애의원 등 10인2012-09-25
1912268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국회 제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방안의 마련을 통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진복의원 등 11인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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