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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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독일 전력 시장, 재생에너지 확대 이후의 시스템을 묻다
충 전기 , 히트펌프, 가정용·상업용 에너지저장장치 등 신규 전력 수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설비 들이 포함된다. 이 제도 도입과 함께 배전 망 차원의 수요 관리가 본격화되면서 가상 발전소의 역할도 점차 ...
호주 태즈매니아주 투자 환경 및 진출 유망산업
시장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태즈매니아산 프리미엄 식품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점차 ...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 사업 을 넘어 송배전 인프라, 에너지 저장 시스템, 관련 기자재 및...
2025년 파라과이 산업 개관
신법( 법 7547/2025)은 파라과이 수출 제조업 육성의 핵심 도구다.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부품· 설비 는... 전력 요금· 송배전 정책, 통신 서비스 품질 의무, 금융 감독 규정 등이 해당 산업의 비용 구조와 사업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적인 기관인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공급 비용추계와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기요금 변화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녹색성장기본계획 등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여타의 기본계획에 미치는 영향 또한 작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전기사업자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로 전기설비의 시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발전소의 신설 등 전기설비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발전소 및 전기설비가 위치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등의 이해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 등 이해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해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특히 발전소의 신설 및 증설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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