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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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기애 폭염대책의 결정적 빈칸...논밭의 어르신은 지도 밖에 있다
그러나 한 꺼풀 벗겨보면 '어디가 위험한가'를 찾아내는 방안은 비교적 구체적인 반면, '위험하다고 판정 된... 인구가 적은 농촌마을에서 독거노인· 장애인 ·건강취약자 등의 정보를 지나치게 세밀하게 공개할 경우 개인을...
군산시의회, 27건 안건으로 '군산의 미래' 손본다
노인 복지 의 핵심 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북자치도 안전관리자문단의 정밀안전점검에서 별관동은 보수·보강이 필요한 C 등급 판정 을 받았다. 별관 내부 곳곳에서 균열과 타일 탈락, 출입문...
통합돌봄 대상은 찾았는데···'방문재활 필요한 노인' 어떻게 가리나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 재가급여자와 등급 외자·노인맞춤돌봄 중점군·퇴원환자 등 입원·입소... 방문재활 필요자를 놓치지 않고 판정 이후에도 장애인 주치의 등 지역 의료자원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취지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부정사용 처벌 근거를 마련하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졸업생에게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근거 마련 및 부정사용 처벌 신설을 통해 장애인의 등록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대상 교육기관을 확대하여 장애 이해 및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차별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재활상담사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재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ᆞ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대상자를 확대하여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대상기관을 규정함 -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본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기관에 필요한 진료기록 등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등의 비용은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장애등급이 변동·상실 장애인 등에게 장애등급의 변동·상실에 따른 지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재활 및 자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를 확대함 -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시설 등 운영자와 이용자 등을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도는 의학적 손상 정도에만 의존하여 판정된 장애등급이 복지서비스 수급의 기준이 되고 있어 개인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미흡함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이원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서비스의 중복?누락?단절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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