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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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과징금·패소에도 반복되는 분쟁”…음저협, 중소 방송사 겨냥 ‘민·...
해당 사건은 장기간 형사 절차가 진행된 끝에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방식과 계약... 한해서만 사용료 를 청구해야 한다는 원칙이 이미 확인됐고, 매출액의 범위, 조정계수, 관리비율, 사용 요율 등...
음저협-중소 방송사 형사 분쟁 6년 만에 ‘무혐의’…징수 체계 논의 필...
이번 사건은 장기간 형사 절차가 이어진 끝에 무혐의로 마무리되면서,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 체계와 계약... 사용 요율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이 있었던 만큼, 관련 기준이 보다 명확히 이행될 필요가 있다”고...
"과징금·패소 이어 무혐의"...음저협 갈등 논란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 구조 전반의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음저협은 그간 방송사업자를... 한해서만 사용료 를 청구해야 한다는 원칙이 이미 확인됐고 매출액의 범위, 조정계수, 관리비율, 사용 요율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회원의 권리와 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안을 제안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회원 권리를 규정하고,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리 규정을 신설하며, 수수료 요율을 승인하도록 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받는 수수료 및 사용료의 승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저작권 사용료의 불합리한 분배구조로 인해 음악창작자는 음악창작 활동에 기울인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처우가 열악함 - 창작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음악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음악창작자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대해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상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해당 분야 전문위원회 위원을 음악창작자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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