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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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co.kr2026-07-30중립

정부, 동명부대·한빛부대 파견연장 추진…" 국제 평화 기여"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군부대의 파견기간(1년 단위) 연장을 위해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왔다. 동명부대의 경우 파견 중인 UNIFIL의 임무가 올해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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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가(外交家)] 전운(戰雲)의 중동, 시험대 오른 한국 외교… '임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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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0083수정가결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군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빈도 역시 높아지고 있음 - 평화유지활동은 대부분의 경우 분쟁지역 또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서 수행되므로 체계적인 물자협력 및 안전보장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물자협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군부대 파견 과정에서의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며 안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우상호의원 등 18인2014-04-07

1905300임기만료폐기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임 -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송영근의원 등 20인2013-06-04

1807134원안가결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1일 김무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과 2009년 4월 8일 송민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절차법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의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으로 판단하여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은 향후에도 그 역할과 기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국제연합에 대한 분담금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경제력에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음 - 실제 평화유지활동 참여는 국력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음 - 국제연합이 평화유지활동에 있어 신속성과 기동성을 중심으로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우리의 제도는 국제사회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음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국제연합군 사령관의 지휘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정부담으로 수행되는 평화유지활동인 점에서 통상적인 다국적군 활동과는 정당성과 안전성은 물론 재정적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음 - 국내에서의 평화유지활동 파견과정을 살펴보면 헌법 제60조제2항에 근거하여서만 국군의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어, 명확한 국회동의 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하여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파견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연장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함 - 정부는 매년 정기 국회에 파견부대의 구체적인 활동성과, 활동상황, 임무 종료 및 철수 등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외교통상통일위원장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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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의원 등 18인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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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재난 발생 시 정부의 해외 긴급구호활동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군의 수송기 및 수송함 파견 외에는 민간부문만을 파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무분별한 국군의 해외파견을 방지하고, 적시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국군의 해외파견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황진하의원 등 10인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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