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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5948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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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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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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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조정하여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김성주의원 등 13인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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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여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50%로 인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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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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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제도는 외국 및 공무원연금 등 국내의 다른 공적연금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부부가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불리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중복급여가 발생하여 유족연금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의 수준을 상향 조정함 - 유족연금 지급범위 및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의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이목희의원 등 10인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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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제도 시행당시,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가입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 수준(이하 “소득대체율”)은 평균소득액의 70%였음 - 1999년부터 60%로 낮아졌으며 또 다시 2008년 60%에서 50%로 인하되고, 2028년까지 매년 0.5%p씩 하락하여 40%까지 낮아질 예정임 - 소득대체율의 급격한 인하는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과 후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명분으로 시행되었지만,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본연의 기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저하시킴 - 국민연금 제도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소득대체율 40%는 명목상 법률로 규정된 사항일 뿐 실제 평균가입기간을 고려한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약 2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현재 낮아지고 있는 소득대체율을 2018년도 수준인 45%에서 고정시켜 더 이상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2018년도부터 소득대체율 45%를 유지하도록 함

김성주의원 등 15인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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