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94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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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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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의 명의인에 대하여 비대면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해당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도록 함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다른 계좌가 또 다른 전기통신금융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최민희의원 등 12인2013-07-03
1908844원안가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고 그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마련함 - 금융회사에 대하여 모든 이용자계좌에 대한 이상거래를 탐지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금융회사에 대하여 모든 이용자계좌에 대한 이상거래를 탐지하도록 하고,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인정되면 송금 지연 등의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 -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지급정지조치를 취해야 함 - 미이행에 따라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함
정무위원장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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