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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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기업 연구 자 육성 재단 설립 추진…“역량 강화로 국가 기술 경쟁...
기업부설연구소 는 기업 이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 (R&D) 인력과 시설을 갖추면 세액공제와 정부 과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제도가 운영됐지만, 지난 2월...
![[칼럼] 체감 가능한 절세 혜택 제공하는 기업부설연구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wowtv.co.kr%252Fnrcs%252Fproduction%252Fimages%252F20260319%252F20260319_a65836563b584c18955f0065e1d1019c.png&w=3840&q=75)
[칼럼] 체감 가능한 절세 혜택 제공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이 법률 은 종전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체계에서 운영되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 개발 전담 부서 제도에서 독립된 법률 체계로 분리하고 정비한 것이다. 기업 연구 개발 조직에 대한 인정, 관리...
![[칼럼] 실질적으로 규제 완화된 기업부설연구소 ,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wowtv.co.kr%252Fnrcs%252Fproduction%252Fimages%252F20260305%252F20260305_7d52c499dbbc44ea9d792aa18ddc7d40.png&w=3840&q=75)
[칼럼] 실질적으로 규제 완화된 기업부설연구소 ,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이는 종전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체계에서 운영되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 개발 전담 부서 제도에서 독립된 법률 체계로 분리하여 정비한 것이다. 기업 연구 개발 조직에 대한 인정과 관리, 지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기초연구 분야 지원을 체계화하고 독립법으로서 지위를 강화하며, 정부와 연구자의 책무, 다양한 시책 수립 등을 위한 근거를 명시화하여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정찰용 무인기의 추락 사고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이 연구원 5명에게 6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 발생함 -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연구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에는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연구사업 참여자의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융합기술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에 1인 창조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참여 대상 기관을 명확하게 함 - 일정 인력 요건 등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기관 등을 이 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인정제도를 정비함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및 인정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협약을 맺고 기초연구사업 등을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함)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기술료 징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 -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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