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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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ᆞ감독권자를 분산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 분담을 통해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부여함 - 경찰의 임무 중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변경함 -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각각 구분하여 정함 - 국가경찰위원회 심의ᆞ의결 사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ᆞ협조,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ᆞ정책에 관한 사항 등과 비상사태 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해 시ᆞ도에 시ᆞ도경찰청을 두고, 시ᆞ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둠 -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며,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ᆞ도지사 소속으로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절차와 자격 및 결격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의 임기와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함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사기진작 등을 소관사무로 함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고, 사무기구에는 경찰공무원을 두도록 함 - 경찰청장은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법을 적용할 때 제4조제1항의 국가경찰사무에 자치경찰사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제27조제3항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경찰청장으로 봄 -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봄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봄 -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국가수사본부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자치경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의 확보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 및 시범운영은 이 법 시행 전부터 할 수 있음 - 종전 규정에 따른 경찰위원회 및 지방경찰청의 행위에 대한 효력유지 등을 위해 경과규정을 둠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경찰행정에 분권과 민주화 요구를 반영하면서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국가 전체의 치안 총량과 현재의 안정적 경찰활동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되어야 함 -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부여함 -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여 정함 -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에 대한 사항 등과 비상사태 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둠 -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음 -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고, 사무기구에는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경찰서장은 시?도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함 - 경찰청장은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음 -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경찰법의 부칙을 설명하고 있음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함께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함 -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권한의 분권화를 추진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음 - 경찰청장 소속으로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도록 하며,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수사본부장의 임용요건 및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은 112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112 종합상황실에는 자치경찰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함 - 자치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자치경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도경찰위원회 관리하에 자치경찰본부를 두고 자치경찰본부장 소속으로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둘 수 있도록 함 - 자치경찰대에 자치경찰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자치경찰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대장을 두고, 자치경찰대장 소속으로 지구대, 파출소를 둠 - 자치경찰의 사무는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항,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항,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직무현장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에 관한 일부 수사사무를 처리함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은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해당 지방경찰청장과의 협약으로 정하도록 함 - 자치경찰공무원이 소관사무 외 범죄를 발견한 경우 적절한 초동조치 후 범죄의 내용, 증거물 등을 국가경찰에 인계함 - 자치경찰 상호 간 사무처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절차를 따르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사무처리에 관하여 협의·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절차를 따르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에 관하여 조언, 권고, 지도, 감독, 시정명령,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음 -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71조 및 제171조의2 규정에 따름 - 자치경찰제 실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이원적 체계로 인하여 화재현장에서의 강력한 지휘체계 확립, 신속한 현장대응 및 소방정책의 일관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소방공무원을 소방청 소속의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화재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 소방정책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를 소방청에 두도록 함 - 소방공무원은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이 임용하도록 하되, 임용권의 일부를 소방청장, 소속기관의 장, 지방소방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모든 시험을 소방청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소방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소방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 및 소방기관에는 각각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소방청, 소속기관 및 소방기관에 두도록 하고, 고충에 대한 재심청구와 소방령 이상의 인사상담 및 고충에 대한 심사를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함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하고 소방업무 수행의 주축을 이루는 지방소방공무원과 대통령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하고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수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이원적 체제를 이루고 있음 - 이 같은 소방공무원의 이원적 체제로 인해 지방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와 소방방재청장의 지휘를 받는 이중적인 지휘구조를 갖고 있어, 강력한 지휘체계 확립, 신속한 현장대응 및 정책의 일관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이원적 체제의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여 신속한 현장대응, 정책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단일화함 -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속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소방방재청에만 두도록 함 - 시?도의 소방공무원도 소방방재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일원체제로 변경함 - 소방방재청장이 각종 시험을 소방기관의 장, 관계 하급기관의 장, 소방학교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처분 불복에 대한 소청심사를 종전의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고충심사위원회를 시?도와 소방방재청?소방기관에 두던 이원체제에서 소방방재청?소방기관에만 두도록 하고, 시?도 소방공무원의 고충에 대한 재심청구와 시?도 소방령 이상의 인사상담 및 고충에 대한 심사 주체를 종전의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중앙고충심사위원회로 함 - 시?도 소방공무원의 징계 의결 주체를 종전의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소방방재청?소방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로 하고, 시?도 소방공무원의 징계 처분권자를 종전의 임용권자 또는 소방서장에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으로 함 - 시?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를 종전의 시?도지사에서 징계권자 또는 처분권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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