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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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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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지방의회의 기본 사항과 핵심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여 주민에 대한 책임을 제고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일체의 지급을 제한함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이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함 -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가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임을 명문화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기관임을 밝힘 - 국가기관 등에 대한 국가부담사항을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의회가 관련 사업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민소송에 있어 감사청구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이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여 주민이 주민소송 제기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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