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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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외이전 중단 명령 제도를 도입함 -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제공 등의 동의 철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지 요구,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중단 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상회하는 시점에서 통신자료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수사기관의 초동수사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관련 법ᆞ제도 미비로 인하여 수사 및 내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통신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간첩 및 테러리스트들 까지 관련 수사 진행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중대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법ᆞ제도 정비를 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누출시 이용자에게 해당 사항을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며,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 기업의 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로 일원화하기 위해 현행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를 폐지하고, 정보보호 사전점검 제도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정보보호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 사고 발생시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정보보호 사전점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를 폐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로 일원화하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일반 국민의 불안이 고조되고 사회적 혼란과 손실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함 - 사전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이 절실함 - 작위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함 - 개인정보의 취급위탁과 관련하여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엄격하게 함 - 영업의 양도?합병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해당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 -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강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불법 개인정보 거래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유형을 특정하여 법 해석 및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상 법정손해배상제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고 있으나 법정손해배상제만으로는 재산적 피해 보전 어려움 및 피해방지의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 -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사이버 사기에 노출된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1대1 방식의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함 -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를 의무화하고자 함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수입금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재정의 모든 수지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국회와 국민의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운영경비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수입금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개인정보 보호법의 용어를 통일하고 위탁자에게 수탁자에 대한 교육 의무를 부여함 -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문서에 의하도록 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 시 사업주 등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해당 정보의 삭제·차단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불법정보의 범위에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함 - 속이는 행위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위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받은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조치의 근거를 마련함 -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유형을 ‘제공, 취급위탁, 보관’으로 명시하고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최고 경영자 등 임원에 대하여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및 정당한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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