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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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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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552상임위 심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1인2024-10-04

유사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안에 설치되는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철도의 경우 물류 수송 위주의 산업철도만을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어 인적수송까지 고려한 철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안에 여객ᆞ화물 운송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철도 등 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고 도시철도 또는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 비용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 - 산업단지를 시내도심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산업단지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입주기업에 우수한 인력을 공급하도록 도시철도 또는 광역철도의 건설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종진의원 등 13인2012-08-13

1900382대안반영폐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항만, 도로, 철도 등의 기반시설은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기반시설의 공급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주승용의원 등 12인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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