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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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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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수시, 상포지구 불법 상행위 엄단… "세계섬박람회 특수 노린 무허가...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건축 불허가 지역임을 인지하고도 인허가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여수시는 현장 점검과 함께 법적 조치 기준을 철저히 적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벌금 1400억 때려도 "황제노역 일당 1.5억"...순식간에 '탕감'
실효성 논란도 있다. 소득이 투명한 직장인에게는 제도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반면 현금 수입이 많거나... 실제 앞서 여러 국가들도 벌금형의 형평성을 높이고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수감되는 인구를 줄이기 위해...
벌금 못 내면 가두는 한국…해외는 처음부터 '낼 수 있는지' 따진다
실효성 논란도 있다. 소득이 투명한 직장인에게는 제도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반면 현금 수입이 많거나... 실제 앞서 여러 국가들도 벌금형의 형평성을 높이고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수감되는 인구를 줄이기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 수준과 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하고,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노역장 유치 기간을 벌금형의 일수에 따르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자유형의 부정적 영향을 없앨 뿐만 아니라 재산 박탈의 측면에서 현대 사회에 적합한 형벌이라는 장점이 있음 - 현행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부담이 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자력에 따라 형벌로서의 효과를 달리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벌금형을 일수와 일수정액으로 분리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벌금형을 정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벌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개인의 재산정도와 능력과는 별개로 법률에 정해진 액수의 벌금을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동일한 불법에 대해 같은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경제력이 다른 개개인에 대해 형벌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현행 총액벌금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소득 수준ᆞ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자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일수벌금제란 현행 총액벌금제가 벌금의 총액만을 부과하는 것과 달리 벌금을 일수(日數)와 일수정액으로 구분하여 정한 후에 이를 곱하여 부과하는 제도로, 먼저 범죄행위의 불법과 책임의 경중에 따라 일수(1일 이상 3년 이하)를 정한 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1일당 벌금액(1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을 확정해 양자를 곱하여 벌금액을 산정함 - 벌금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함으로써 벌금형의 실질적 효과가 균형 있게 미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개인의 재산정도와 능력과는 별개로 일괄적으로 법률에 정하여진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는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음 - 총액벌금제를 대체하여 일수벌금형제도를 도입하여 피고인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 및 경제적 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벌금액을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형벌효과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제력과 상관없이 법률에 정하여진 액수를 부과하고 있음 - 일수벌금제를 도입하고,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벌금의 납입기한 연장 및 분할납입이 가능하도록 하며 노역장 유치기간의 제한을 없애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여 보다 정의로운 형벌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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