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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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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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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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국 평균 투표율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구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로 국회의원소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한 후 소환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함 - 국민소환발의를 위한 서명요청은 소환추진위원회 구성 증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20일 동안 활동할 수 있음 - 서명요청 활동은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와 구성원만이 할 수 있도록 함 -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소환청구 사실을 공표하고, 소환청구인명부를 7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소환청구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에게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국민소환투표의 청구를 각하하도록 함 - 국민소환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의 형식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되 공고일부터 2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고, 해당지역 지역구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를 대상으로, 다른지역 지역구국회의원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국민소환투표운동은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 등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고,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국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 함 - 국민소환투표는 국민소환투표인 다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도록 함 - 국민소환투표의 준비·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비용 등은 국가가 부담하고,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는 국민소환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영위원회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의 참여를 제한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당연 퇴직하도록 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려는 것임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국민이 소환할 수 있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함 - 국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려는 것임 - 국민소환투표권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국민소환투표인의 연령은 국민소환투표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해당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있는 국민소환투표인이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전체 국민소환투표권자 중 지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균등하게 선정된 국민소환투표인이 함 - 국민소환투표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작성하도록 하고,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를 하도록 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국민소환투표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국회의원의 국민소환투표사무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함 -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국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구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로 나눈 수에 직전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국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으로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소환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소환투표의 절차와 효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영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 및 학부모 등의 교육적 요구를 학교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학교운영에 관한 정책결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학교에 대한 외부기관 등의 감사 결과와 같은 기초사실조차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아 학교운영위원회의 충실한 심의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감사원, 교육부, 교육청 등 외부기관 등의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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