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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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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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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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 교원의 지위와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단일한 법률에 함께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어긋남 - 교원지위법이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소속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시ᆞ군ᆞ구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채용에서 여성과 남성의 균등한 참여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보장되어야 함 - 현행법은 관련 규정에 양성 간 평등한 참여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채용을 다루는 규정에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채용을 다루는 규정에 여성과 남성의 균등한 참여를 명시함 -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논문표절 여부를 심사하여 건전한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위논문 표절은 학문의 발전을 저해하고 연구윤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 정부차원의 국제적 수준의 학위논문 표절 방지 기준 마련과 연구윤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학위논문에 대한 표절 방지 및 연구윤리 의식의 제고를 위하여 학문 연구윤리의 기준을 마련하고 동시에 각 대학은 이를 준수하고 학위논문 표절예방을 위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대학원을 두는 각 대학에 학위논문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위논문 심사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는 동시에, 학위논문 표절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위논문의 표절 및 부정한 방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위 취소 등의 조치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각 대학의 평가를 통해 학위논문의 표절, 부정한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학교에 행정적ᆞ재정적 제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두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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