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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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례공보 일반행정판례읽기] 교수 재임용 시 게재예정 증명서에 첨부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20590_124905_1524.jpg&w=3840&q=75)
[판례공보 일반행정판례읽기] 교수 재임용 시 게재예정 증명서에 첨부된...
다른 논문 이 되었음에도 추가 재 심사 없이 게재됨). - 피고는 2021. 5. 26. 원고의 소청 심사 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 관련규정 및 법리 - 사립학교법 53조의2 7항 전문은 교원인사위가 해당 교원에 대한 재심용 여부를 ...
[행정] "7년간 'A급 논문 7편' 중 3편만 게재한 사립 대 교수 재임용 거부...
등재된 논문 의 경우 발간 주체인 학술단체 등에서 해당 논문 의 학술적 가치, 중복 · 표절 여부 등에 대해... 필수학술 논문 발표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는 사립학교법 이 정한 재임용 심사 기준 중 하나인 '학문연구에...

논문 실적 부족해 교수 재임용 탈락…대법 "처분 정당"
필수학술 논문 발표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는 사립학교법 이 정한 재임용 심사 기준 중 하나인 '학문연구에... 등재된 논문 의 경우 발간 주체인 학술단체 등에서 해당 논문 의 학술적 가치, 중복· 표절 여부 등에 대해 사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대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시 학생, 교원, 직원의 선거를 거치도록 하여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논문표절 여부를 심사하여 건전한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위논문 표절은 학문의 발전을 저해하고 연구윤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 정부차원의 국제적 수준의 학위논문 표절 방지 기준 마련과 연구윤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학위논문에 대한 표절 방지 및 연구윤리 의식의 제고를 위하여 학문 연구윤리의 기준을 마련하고 동시에 각 대학은 이를 준수하고 학위논문 표절예방을 위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대학원을 두는 각 대학에 학위논문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위논문 심사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는 동시에, 학위논문 표절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위논문의 표절 및 부정한 방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위 취소 등의 조치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각 대학의 평가를 통해 학위논문의 표절, 부정한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학교에 행정적ᆞ재정적 제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두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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