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법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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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전력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계획임 -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건설된 발전소는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됨 - 정부는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기준 30% 감축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음 - 그럼에도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현행 전기사업법상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에 부합해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에 관한 사항’을 기본항목에 추가하고자 함

김제남의원 등 10인2013-03-05

1900501임기만료폐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산업계, 가정 등 범국민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함 - 정부는 범국민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음 - 헌법기관은 법적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범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헌법기관을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제”의 대상 범주에 포함시키되, 해당 헌법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정두언의원 등 16인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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