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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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체육시설 폐업 피해 예방·선불 이용 자 보호 촉구
이번 건의안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개정을 통해 ▲ 체육시설업 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휴·폐업 시 환불 및 잔여 회원권 처리 계획을 포함한 정산계획 제출 의무화 ▲ 필라테스·요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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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의안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개정을 통해 △ 체육시설업 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휴·폐업 시 환불 및 잔여 회원권 처리 계획을 포함한 정산계획 제출 의무화 △필라테스·요가의 신고 체육시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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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 - 체육시설업자와 일반이용자 간의 약정기간도 장기로 늘고 있는 추세임 - 일반이용자의 피해 금액도 커지고 있는 실정임 - 체육시설업자와 일반이용자 간의 약정 체결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담시키거나 해지ᆞ해제에 관한 일반이용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 중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대중체육시설 이용객이 많아지고 있음 - 이용자 불만상담과 피해 사례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체육시설업의 휴업, 폐업 등의 사실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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