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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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모스 탄, 출국정지 조항 위헌 판단 요청
출입국관리법 4조 1항 1호는 법무부 장관이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 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준용한 29조는 형사재판을 받는 외국인에 대해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이 대통령 명예훼손' 출국정지 모스탄, 출입국 법 위헌심판 신청
출입국관리법 4조 1항 1호는 법무부 장관이 형사 재판을 받는 사람 에 대해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항을 준용한 29조는 형사 재판을 받는 외국인에 대해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 관련 명예훼손 혐의…탄 전 교수, 위헌심판 청구로 새로...
특히 출입국관리법 4조와 29조에 위헌성을 지적했다. 이들 조항은 형사 재판을 받는 사람 의 출국을 최대 6개월 금지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탄 전 교수는 5월 28일 한국에 입국 했으며, 현재 83일째 출국이 금지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침략행위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마그니츠키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경영주가 국회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증인의 국회 출석 이행력을 확보하고 국회의 권위를 제고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장애인 입국 금지 규정을 개정하여, 장애를 이유로 입국을 금지하지 않고 질병으로 보조가 필요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려는 취지의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입국 및 외국인의 체류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의 부정 사용자 및 각종 허가 신청과 관련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함 - 출입국 관련 민원 편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근거를 마련함 -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사람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타인에게 불법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의 출입 및 조사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대한민국의 국내 공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 밖의 지역이나 안의 지역으로 출국하거나 입국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항하는 국내 환승전용 항공기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밖의 지역 사이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 등에 대한 검색 및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책임에 관하여 규율하는 규정이 준용되도록 함 -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법무부장관의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등을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선박 등의 운항 허가 시 법무부장관과의 협의 근거를 마련함 - 출입국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범칙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출입국 및 외국인의 체류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의 부정 사용자 및 각종 허가 신청과 관련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출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선박등에 탑승하기에 부적당한 사람에 대하여 선박등에 탑승할 수 없도록 하며, 재외공관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사람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타인에게 불법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의 체류지변경신고 접수기관과 증명서 발급기관을 확대함 -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근거를 마련함 - 대한민국의 국내 공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 밖의 지역이나 안의 지역으로 출국하거나 입국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항하는 국내 환승전용 항공기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밖의 지역 사이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 등에 대한 검색 및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책임에 관하여 규율하는 규정이 준용되도록 함 - 출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항공기 등 탑승 방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법무부장관의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등을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선박 등의 운항 허가 시 법무부장관과의 협의 근거를 마련하고, 출입국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범칙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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