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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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민금융기관의 지역금융에서의 역할 재정립
- 1972년 8.3 긴급경제조치로「단기금융업법」,「상호신용금고법」,「신용협동 조합법 」으로 구성된... 어업인 · 산림소유자 ( 임업인 )가 조합 원 자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비 조합 원에 대한 대출 규제는 지역에 대한 규제로...
![[기자메모] 25만7천명 경기도 농어민 '이심전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304%252F363586478_2319455_4046.jpg&w=3840&q=75)
[기자메모] 25만7천명 경기도 농어민 '이심전심'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인 3월 8일, 경기도 224곳 투표소를 비롯해 전국에서 '제3회 전국동시 조합 장선거'가... 농협법과 수협법, 산림조합법 제1조는 각각 '농업인과 어업인·수산물가공업자, 산림소유자 · 임업인 의 경제적...
산림조합 원 자격 미끼로 임야 지분 쪼개기 매매 드러나…338㎡씩 20명이...
없도록 조합 원으로 받아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조합법 제1조는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 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촉진하고 산림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운영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사업규모의 확장 또한 조합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림은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 등 공공재로서의 가치가 큰 만큼 장기·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나 국내 산림면적의 66%는 사유림으로 민간주도의 투자와 개발 없이는 지속적인 산림의 가치 증진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산림조합 상호금융사업의 금융영업망은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도시거주 부재산주, 귀산촌희망인 등 잠재 임업인에 대한 효율적인 임업기술정보 보급과 임업용자금지원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상호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임업금융 전문 지원체계를 구축, 궁극적으로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범위에 회원조합의 조합원·준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이 포함되도록 함 -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장과의 합의를 통한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게 함 -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구역과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함 - 중앙회의 사업 범위에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등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위한 신용사업을 포함하고, 중앙회와 회원이 상호금융업을 영위할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공동으로 출자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중앙회장의 지도?감사 대상에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함 - 금융위원회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 또는 시ᆞ도지사가 조합공동사업법인을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하기 위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 또는 시ᆞ도지사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조합법에서 중앙회가 회원(조합)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을 운용ᆞ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방법이나 범위 등 사업의 세부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비회원에 대한 대출취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여 재생에너지 보급ᆞ확대에 기여하고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환원함으로써 조합원의 이익 증대를 가능하도록 함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임원의 결격사유 판단 및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와 관련하여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의 분리 선고 의무조항을 신설함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하려는 것임 - 비회원에 대한 대출 취급 근거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ᆞ관리방법이나 범위 등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함 -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역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고 산림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 범위에 산림분야 정보기술용역 및 시스템구축사업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을 추가함 -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임원의 결격사유 등과 관련하여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분리 선고 규정을 마련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회가 비회원에 대한 대출 취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산림조합법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재산주가 52%에 달하고 임업인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임업경영규모가 영세하므로 산림을 매매·임대차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유 및 경영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산림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등 농지은행사업과 유사한 산지은행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산지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산지관리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재산주가 52%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임업인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임업경영규모가 영세하므로 산림을 매매·임대차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유 및 경영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산림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등 농지은행사업과 유사한 산지은행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산지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산지관리기금 설치가 반드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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