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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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실버타운 2.0] 부활 기로 선 '분양형 실버타운 '···투기 차단·운영 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54078_458709_1243_v150.jpg&w=3840&q=75)
[ 실버타운 2.0] 부활 기로 선 '분양형 실버타운 '···투기 차단·운영 책...
③ 무분별한 전매를 막고 운영 책임을 강화하는 조건부 관리형 분양 모델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Q&A Q.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는 왜 다시 논의되나 A. 임대형 구조로는 민간 자본 유치가 어려워 노인 인구 대비...
' 노인 믿고 맡길 집' 보험사가 짓는다…KB·신한 이어 삼성 요양사업 참...
실버타운 ·요양원 시설 설립을 추진 중이다. 또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6월 자본금 300억 원을 출자해 노인 ... 요양시설의 무분별한 난립과 잦은 개·폐업으로 인한 입소 노인 의 주거 불안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에...
건설사에 호텔까지…'새 먹거리' 시니어 레지던스 꼽은 이유는?
공급… 법 ·제도적 미비는 여전히 과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도심권 시니어 레지던스( 실버타운 ) 수요가...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반 주택처럼 무분별한 분양을 시도한 후, 초기 자금을 회수하면 나 몰라라 사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주택의 품질 및 제공 서비스 내용을 공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는 법안을 제안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융자를 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자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를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규정하고,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또는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의 경우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함께 입소한 자녀?손자녀가 자립이 곤란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 19세 이상이 되어도 부양을 책임지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거주할 필요가 있음 - 입소자격자 본인이 초고령ᆞ장애ᆞ질병 등으로 스스로 부양하기 어려운 경우 자녀ᆞ손자녀의 돌봄을 필요로 하므로 동반입소하는 자녀ᆞ손자녀의 연령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2007년 법 개정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 입주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양도 및 임대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 2007년 법 개정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는 양도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입소자격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녀ᆞ손자녀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양도 및 입소자격에 대하여 특례를 두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 실버타운이 무분별하게 난립됨에 따라 입주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 입소계약이 체결될 때에 입소자에게 보증보험 가입 또는 담보권의 설정 등 보증금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보증금이 보증보험 등으로 담보되지 않은 경우 입소자에게 입소계약의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한편,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실시 의무의 이행을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임 -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자가 보증금을 받은 때에는 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입소자가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의 설정 등 보증금 반환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입소자의 보증금 담보수단에 대한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예외를 인정함 - 입소자가 보증보험 체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의 보험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함 - 전세권·근저당권의 설정 등을 하지 아니한 입소자는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취소 또는 해지된 때에는 입소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게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시·군·구 등록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유형별?지역별로 저소득계층의 임대주택 입주 수요량을 조사하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수요 간에 균형을 유지하고, 국민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통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실상 국가가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면제함 -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임대조건 위반행위와 민간임대사업자 및 공공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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