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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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승용 위원장, 만성적자 ' 농어촌 버스 ' 해법 제시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어촌 버스 란 군(郡) 단위(광역시의 기초단체인... 증가로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들의 경영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 되고 있다. 또한, 농어촌버스 업체의 경영 ...
주승용 의원 , 만성적자 농어촌 버스 해법 제시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버스 란 군(郡) 단위(광역시의... 증가로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들의 경영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 되고 있다. 또한, 농어촌버스 업체의 경영 ...
주승용 의원, 만성적자 농어촌 버스 해법 제시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농어촌 버스 란 군(郡) 단위(광역시의... 증가로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들의 경영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 되고 있다. 또, 농어촌버스 업체의 경영 악화는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 및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 등의 감면제도는 일몰규정을 두어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농업ᆞ임업ᆞ어업용 등의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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